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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LM엔터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독자활동 가능

19.05.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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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의 독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법원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라고 10일 밝혔다. 

율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년 1월 28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율촌 측이 정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의 요약.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년 1월 28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현정 기자 gagnrad@happyris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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